AI 사업자 역할과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AI 사용 여부보다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실제 판단의 영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공개 자료 찾기 · 공개 범위에서 업무 자료를 좁혀 찾을 때
PUBLIC COLLECTION
의무사항 · 공개 자료
공개 승인된 9건의 브리프와 관련 근거를 제공합니다. 전체 규제·준수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체 주제 · 공개 결과 9건
검색 사용법고영향·생성형 AI의 고지와 결과물 표시
서비스 사전 고지, 생성형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의 고지·표시를 구별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고영향 AI 위험관리·설명·사람의 감독과 기록
고영향 해당 시의 책무와 외부 모델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조건부 이행 간주를 함께 확인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공개용 웹서버 계정의 접근 제한·이중 인증
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하는 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전사 운영계정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읽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클라우드 이용 평가·심의·보고 절차
제14조의2는 업무 중요도와 제공자 평가, 연속성·안전성 조치 및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다룹니다. 제4항의 보고 사유와 기산일은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SaaS 망분리 예외 시행과 보안통제 조건
금융위·금감원은 일정한 보안통제를 전제로 SaaS 망분리 예외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가명정보 활용은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업무망·전산실 망분리와 연구·개발 예외 조건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외부통신망 분리·차단·접속 금지와 전산실 시스템 및 직접 접속 단말기의 물리적 망분리를 규정합니다. 연구·개발 예외에는 처리정보 조건, 자체 위험성 평가, 대체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요구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내부업무망 SaaS 예외의 법적 조건과 반기 평가·보고
시행세칙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이용을 내부 업무망 망분리 예외로 규정합니다. 자체 위험성 평가, 별표 7의 대체 정보보호통제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전제입니다. 이 경우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정보처리 위탁 보고: 정보·소재지에 따른 기한 구분
개인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위탁은 수탁자가 국외에 있으면 실제 수행 예정일의 30영업일 이전, 국내이면 7영업일 이전에 보고합니다. 그 외 금융거래정보의 위탁은 실제 수행일부터 10영업일 이내 보고합니다. 제4항은 동일 보고·경미 변경 등 열거된 경우의 반기별 사후보고를 따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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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를 업무에 연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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