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업자 역할과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 제33조제1항 · 제2조제4·7호 / 시행령 제25조
FACT · 조문에서 확인한 사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해석 · 수록 설명
AI사업자의 고영향 해당 여부 사전 검토는 의무입니다.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선택 절차입니다. 제공 역할과 고영향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조건
개발사업자·이용사업자·단순 이용자를 구별합니다. 채용·대출 심사라는 명칭만으로 전체 시스템의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영향·중대성·빈도와 활용 영역을 대조합니다.
대상 분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 회사별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기한·주기와 확인 범위
조문별 적용 범위·예외와 부칙의 시행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부 준비 목표일은 개인 작업에서 정합니다.
연결 원문과 날짜
- 공포일
- 문서 버전 시행일
법률 제21311호
근거: 법률·시행령 상단의 공포·시행 표시 · 문서 버전의 공포·고시 및 시행일입니다. 조문별 유예·시행일은 부칙과 함께 확인하며, 회사별 이행 기한과 구분합니다.
법률 제21311호 부칙의 기본 시행은 2026.01.22이며, 열거된 개정규정만 2026.07.21입니다. 디지털의료기기 부분의 2026.01.24 시행 단서는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문서 머리표시를 모든 조문의 시행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최근 확인 지연 · 현재성 재확인 필요
공식 원문 최근 확인 지연 · 현재성 재확인 필요
공식 원문 최근 확인 지연 · 현재성 재확인 필요
공식 원문 최근 확인 지연 · 현재성 재확인 필요
공식 원문 변경 · 해당 업무 영향 재검수 필요
보존본 수집일 2026.09.15 · 게시·고시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열기브리프 버전 AI-20260915-ai-role-scope-r2
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 근거
법률의 기본 시행일과 일부 개정 조항의 시행일
제21311호 부칙은 기본 시행일을 2026.01.22로 정하고, 열거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에 시행하도록 구분합니다. 제35조제1항 후단의 취약계층 특성 반영은 2026.07.21 시행 부분입니다.
법령체계도의 2026.07.21을 모든 조항의 최초 시행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4호라목 디지털의료기기 부분의 2026.01.24 예외도 별도로 유지됩니다.
대출 심사·개인정보의 부분적 이행 인정
별표 1 제2호다목은 신용정보법 제35조의2의 설명의무 준수와 제36조의2제1항의 절차를 갖춘 대출 심사에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연결합니다. 제3호나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의 책무를 모두 이행한 대출 심사에 제3호를 연결합니다.
제7호는 열거된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상응하는 조치에 한정합니다. 회사·금융업권 전체나 제31~35조 전체가 면제되는 뜻이 아닙니다.
Interpretation · Recommendation
서비스 해석·권고는 전문가 검수 전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사실과 적용 조건을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