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망·전산실 망분리와 연구·개발 예외 조건

FACT · 조문에서 확인한 사실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3., 2022. 11. 23.>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3., 개정 2015. 2. 3., 2022. 11. 23.> 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경우(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해석 · 수록 설명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외부통신망 분리·차단·접속 금지와 전산실 시스템 및 직접 접속 단말기의 물리적 망분리를 규정합니다. 연구·개발 예외에는 처리정보 조건, 자체 위험성 평가, 대체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