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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준 · 공개 자료

공개 승인된 9건의 브리프와 관련 근거를 제공합니다. 전체 규제·준수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망과 SaaS의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망분리·SaaS 예외 · 공개 결과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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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현재중요도 High

업무망·전산실 망분리와 연구·개발 예외 조건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외부통신망 분리·차단·접속 금지와 전산실 시스템 및 직접 접속 단말기의 물리적 망분리를 규정합니다. 연구·개발 예외에는 처리정보 조건, 자체 위험성 평가, 대체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 · 제15조제1항 제3호·제5호고시일 2026.07.15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
법적 기준현재중요도 High

내부업무망 SaaS 예외의 법적 조건과 반기 평가·보고

시행세칙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이용을 내부 업무망 망분리 예외로 규정합니다. 자체 위험성 평가, 별표 7의 대체 정보보호통제 및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전제입니다. 이 경우 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 제2조의3제1항제3호·제3항·제4항 / 별표 7개정일 2026.04.20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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