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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부터 클라우드 보고, 망분리 예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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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의 공개 브리프

법적 기준과 공식 발표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전체 규제·준수 요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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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AI 기본법

우리 AI 서비스는 어떤 의무를 확인해야 할까요?

사업자 역할 · 고지·표시 · 고영향 AI 책무

관련 공개 자료 3건
02 · 클라우드·위탁 보고

클라우드 도입·변경 시 무엇을 보고하나요?

평가·심의·보고 절차 · 정보처리 위탁 보고

관련 공개 자료 3건
03 · 망분리·SaaS 예외

연구·개발망과 SaaS의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망 유형별 원칙 · 처리정보·보안통제 조건

관련 공개 자료 3건

먼저 읽어볼 자료

조건 → 근거 → 나의 검토 순서로 확인공개 9건 전체 보기
법적 기준현재중요도 High

클라우드 이용 평가·심의·보고 절차

제14조의2는 업무 중요도와 제공자 평가, 연속성·안전성 조치 및 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다룹니다. 제4항의 보고 사유와 기산일은 회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7항고시일 2026.07.15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
법적 기준현재중요도 High

업무망·전산실 망분리와 연구·개발 예외 조건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외부통신망 분리·차단·접속 금지와 전산실 시스템 및 직접 접속 단말기의 물리적 망분리를 규정합니다. 연구·개발 예외에는 처리정보 조건, 자체 위험성 평가, 대체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이 요구됩니다.

금융위원회 · 제15조제1항 제3호·제5호고시일 2026.07.15
적용 조건과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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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를 업무에 연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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